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안내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4대 핵심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 폐업신고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쉽게 따라 하는 단계별 가이드!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주요내용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과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분야는 총 4가지입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약 12,000건)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선택 가능 (비유사 업종만) - 점포철거비 지원 (약 40,613건)
→ 1평당 20만 원 이내, 폐업 시기에 따라 최대 400만 원 또는 600만 원까지 - 폐업 법률자문 (약 1,500건)
→ 임대·신용·노무 등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1 전담 변호사 상담 - 채무조정 신청지원 (약 750건)
→ 개인파산·회생, 워크아웃 등 공적·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제공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 다운로드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격
각 분야별 공통 자격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또는 폐업 예정자
- 지원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추가 조건(점포철거비):
- 유상 임대차 계약 증빙 필수
- 자가 건물, 무상임차 등은 지원 제외
- 과거 수혜자는 신청 불가 등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절차(공통)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hope.sbiz.or.kr)
- 분야별 신청 (최대 3개)
- 신청서류 검토 → 현장확인 → 컨설팅/지원 진행 → 결과 점검
분야별 세부 신청 흐름
-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 사전진단 → 컨설턴트 배정 → 컨설팅 수행 → 점검
- 점포철거비: 신청서류 1차 제출 → 적격 심사 → 철거 → 정산서류 2차 제출 → 비용 지급 → 현장 점검
- 법률자문: 신청 → 서류 검토 → 변호사 배정 → 자문 수행
- 채무조정: 신청 → 서류 검토 → 변호사 배정 → 채무조정 수행
4. 사업자 폐업신고방법
- 기 폐업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으로 증빙
- 폐업신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 신고
- 필수 제출자료: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폐업 후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폐업일 해당 월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후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필요
-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 지출 있었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반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모든 4개 분야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지원은 3월부터 가능했습니다.
Q2.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폐업일 기준으로 2025년 7월 11일 이전: 최대 400만 원, 이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3. 심리 컨설팅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 중 ‘심리’ 항목을 선택하면, 폐업 트라우마 극복 및 재기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모회사의 법무법인이 아닌, 내가 정한 변호사에게 자문 가능할까?
A. 아니요.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채무조정에 배우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다만, 가족 관계 증명이 필요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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