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실상환자 분할상환 특례 지원 신청방법 대상 혜택 총정리

2025년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신청방법부터 대상, 혜택까지 총정리! 상환연장 최대 7년, 금리 감면 1%p 혜택까지. 코로나19 피해 성실상환자 필독!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사업은 현재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과 1%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할상환 특례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5년 7월 30일 ~ 12월 19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유형:
  • 분할상환 특례 (상환연장 최대 7년 + 금리 감면 1%p)
  • 정책자금 상환연장 (최대 7년)
• 운영방식: 기존 직접대출 계좌를 통합하여 1~2개의 계좌로 재편, 거치기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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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분할상환 특례 신청 대상

• 2020.4~2025.6월 사이 영업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가 인정되는 자
•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경영애로 인정 기준:
  • 매출 감소 (2020~2023년 연말 대비 2024년말 감소)
  • 다중채무자 (기타 금융권 채무 존재)
  • 중·저신용자 (NCB 839점 이하)
  • 소진공 부실징후 감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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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분할상환 특례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진행 순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심사 결과 통보

신청 과정 pdf 다운받기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제도 신규신청 가이드.pdf

1.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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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분할상환 특례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 매출 관련 증빙서류 (부가세 신고서, 손익계산서 등)
• 기타 필요서류는 심사 중 추가 요청 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할상환 특례 공고 다운받기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공고.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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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분할상환 특례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자
• 신용불량, 회생, 파산 면책 등록자
• 30일 초과 연체 중인 자
• 휴·폐업 사업자
• 권리침해 등 부동산 문제가 있는 자
•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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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요약

• 신청 즉시 지원 아님: 심사 후 자격 확인 필요
• 거치기간 종료됨: 원리금 상환 즉시 시작
• 이자 총액 증가 가능: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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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거치계좌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제외할 수 있지만 신청 후 복구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Q2. 과거에 상환연장을 받았는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최대 7년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이 허용됩니다. 예: 기존 5년 → 2년 추가 가능

Q3. 신청하면 바로 이자 감면 적용되나요?
👉 아니요. 심사 통과 후 약정 체결 시부터 적용됩니다.

Q4. 연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30일 이하 단기 연체는 신청 가능하나 가산금리(0.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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