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시기 가입대상 준비사항 완벽정리 (+계산기 포함)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 가입대상, 준비사항과 계산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DB·DC형 비교와 법령 해설, 근로자 교육 정보도 담긴 실무 가이드.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 가입대상 준비사항 완벽정리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DB형 또는 DC형으로 운용하여 일정 나이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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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 동의 후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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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 vs 퇴직금 일시금 비교

구분	퇴직금 일시금	퇴직연금 (IRP 등)
지급방식	통상 급여 통장에 일시 지급	IRP 계좌에 적립,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수령
안전성	회사 파산 시 수령 위험	금융기관 안전 적립, 보호제도 존재
세금혜택	퇴직소득세 일시과세	연금소득세 낮게 과세, 절세 효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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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연금 유형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됨. 회사가 책임 운용.
• DC형 (확정기여형):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 근로자가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액 변동 
•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개인 계좌에서 통합운용. 세제혜택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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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

• 정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단계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300인 이상 → 2026년
  • 100~299인 → 2027년
  • 30~99인 → 2028년
  • 5~29인 → 2029년
  • 5인 미만 → 2030년 예정 
• 단기 근로자 대상 기준도 변경되어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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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연금 가입대상

• 모든 사업장(기존 퇴직금 제도 운영 여부 관계없이) → 단계별 의무화 대상입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포함되며, 정규직·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다만, 주당 15시간 미만 또는 1개월 기준 60시간 미만 등 일부 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규약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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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연금 준비사항

1. 제도(DB/DC 등) 선택 및 근로자대표 동의
2.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수수료, 운용 방식 확인
3.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노동부 신고
4. 현금흐름 관리 준비 — 월 단위 적립 방식 변화
5. 이행보증보험 가입 (DB형) — 법적 요건 검토
6. 근로자 교육 매년 1회 이상 의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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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연금 근로자 교육

• 의무화된 근로자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은 제도 유형, 운용방법, 중도인출 조건, 세제혜택 등 포함돼야 하며 실제 사례 또는 영상 콘텐츠 활용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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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직연금 계산방법

• DB형: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년수”
• DC형: “연간 임금총액의 1/12 적립금 + 운용수익”
• 예시) 연봉 6천만 원 근로자 → 연간 500만 원 적립 + 실제 운용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 달라짐 
• IRP 계좌로 통합한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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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DB형과 DC형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요?
→ 근속년수가 길고 성장형 임금 기대 시 DB형, 투자 운용에 자신 있고 수익 추구 시 DC형이 유리합니다.

Q2. 3개월 미만 근무자도 가입대상인가요?
→ 예외 규약이 없는 한 대부분 3개월 이상 근무 시 대상이며, 정당한 적용 제외 규정에 한해 예외가 허용됩니다.

Q3. IRP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으로 퇴직소득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고려해야 합니다.

Q4. 교육은 어디서 자료를 구할 수 있나요?
→ 미래에셋증권, 근로복지공단 교육자료나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예: 유튜브 근로자 교육 콘텐츠) 

Q5. 이미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면 의무화 대상 아닌가요?
→ 기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단계에 해당되면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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